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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수정 시행일자: 2025.01.11
로우메이트는 법률 정보 자동화 및 문서 초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 법률 판단, 밥률 자문, 소송대리, 제출문서의 최종 적합성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우메이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자동화 SaaS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보정 대응 참고정보, 문서 초안 생성, 사건 결과 열람, 제휴 변호사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포인트"란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거나 충전한 내부 사용 단위를 말합니다.
  • "제휴 변호사"란 회사와 별도의 제휴 관계에 있는 외부 전문가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사항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하거나 사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정보 미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 법률 관련 정보 입력 및 분석 결과 제공
  • 사건별 참고 문서 초안 생성
  • 진행 단계 관리 및 결과 이력 열람
  •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안내 콘텐츠 제공
  • 제휴 변호사 소개 및 제휴 신청 관련 정보 제공

제7조 (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

회사가 제공하는 결과, 점수, 확률, 초안, 추천 문구, 대응안, 링크, 체크리스트 등은 일반적 참고자료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최종 법률 자문이나 법적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실제 제출 전 관할 법원 양식, 최신 법령, 실무운영, 사건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문서의 적법성, 적정성, 완전성, 채택 여부, 인용 여부, 결과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제휴 변호사 정보 제공)

회사는 제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정보 제공 또는 연결의 성격이며, 회사가 이용자와 제휴 변호사 사이의 개별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수임 여부, 수임료, 계약 내용, 사건 처리 결과, 분쟁 등은 해당 이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문제이며, 회사는 법령상 책임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포인트)

1. 포인트의 성격

포인트는 서비스 내 기능 이용을 위한 내부 단위이며, 현금이나 예금이 아닙니다.

2. 포인트의 충전 및 반영

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충전 절차에 따라 신청 및 확인 후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포인트의 사용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능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및 소멸

포인트의 환불 여부, 환불 범위, 소멸 정책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르며,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포인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회원은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 결과를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회사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이 법령, 약관,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이용 제한, 회원 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제3자 귀책사유,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오류, 누락, 허위 기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나 제휴 변호사 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기대이익 상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